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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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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신 |
82 |
2010-09-03 06:39 |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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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떨어지니 이자 깎고 돌려달라고?
투자목적으로 경기도 양평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중단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말 입주가 시작됐지만 7월 초까지 3분의 1 정도만 입주했다. 투자액을 회수하기 곤란해진 A씨, 그는 처지와 비슷한 20 여명과 함께 시행사와 시공사에 분양가를 10%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거절당했다.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이들은 준공승인 저지를 통한 분양계약 자체 무효화를 꾀했다. 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실력행사에 나서던 중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입주 개시일 지정 후 중도금 대출이자를 자신에게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분양계약서상 대출이자 납입의무는 입주개시일 이전까지 시행사에 있다는 것. 공사에 하자가 발생해 준공이 승인되지 않았는데도 시행사와 시공사가 입주개시일을 정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했다. 그런 탓에 입주개시일 이후의 대출이자도 시행사가 납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은행은 대출차주가 A씨 등이기 때문에 미납이자를 청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응대했다. 결국 시행사는 입주지정일 이후 대출금 납입의무가 A씨에게 있지만, 민원해소 차원에서 미납이자를 대납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올 들어 금융감독원에 들어오는 이 같은 집단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민원조사팀에 제기된 게 42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224건에 달했다. 신규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게 대부분이다. 미납이자를 탕감해달라거나 이미 낸 이자를 돌려달라는 민원이 대표적이다.
경기도 용인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은 K씨 등 70여 명도 이런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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