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제 목	이 름	조회수	입력일시
1660	왜 국민연금이 없어져야 하는가?	악법철폐	93	2004-09-10 16:34
내 용
자영업을 하다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암에 걸렸어요.(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일입니다.) 모 대학병원(그래도 권위있는)에서 진단하고 투병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해오던 생활의 올 스톱과 함께 가족과 함께 암과의 싸움이 시작되지요. 누구든지 암에 걸리면 기둥뿌리가 뽑아집니다. 서민들이 암과 싸운다면 더욱더 고단한 삶이 기다리고 있지요. 처음에는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다가 치료비에 쓰지요. 세월이 가면서 늘어가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돈나올 구멍을 찾아다니지요. 이럴때 그동안 넣어놓았던 국민연금을 생각합니다. 어려울때 쓸수 있을거란 기대로 국민연금에 상담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절망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고 치료를 미루면 생명이 바람앞의 촛불인데, 암진단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네요. 치료를 받다 사망하면 어떡하나요. 유족연금 준답니다. 유족연금 수급할려면 소득이(월 50만원) 있으면 그것도 못받는답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의 지금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은 자기가 불입해놓은 돈은 일시불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요. 예전에는 직장을 그만둔다거나,실직했을때 일시불로 찾을 수 있을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고갈운운하며 고부담 저급여로 바꾸고, 각종 수급제한을 하여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요. 바로 국민에게 악법의 국민연금법이 국민들 곁에 숨을 쉬며 국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연금(법)을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국민연금의 폐단은 이것만이 아니고 수도없이 많더이다. 이런 국민연금이 사회복지란 가면을 쓰고, 공공의 공익을 우선한다고 하면서 악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없애버립시다. 삭제번호 828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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