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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름 |
조회수 |
입력일시 |
| 14826 |
###"못받은돈,대여,미수,대출,카드,사채,공탁,보증,임금,연대보증,상속,위자료,손해배상,회생,파산,면책"100%### |
sos |
76 |
2011-02-04 11:46 |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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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고객님의 돈을 내돈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회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직통전화) 0 1 0 - 8 6 8 1 - 8 2 8 8 팩스:0303-3442-5211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될 수 있는 지 살펴 봅시다. -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확률입니다. 제가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기 때문에.. 경험에 의한 확률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1. 금액이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이건 뒤에 살펴보게 될 변제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2. 피해자가 많을 수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전과 특히 동종 전과가 있으면 무쟈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가해자(사기꾼)의 직업이나 소득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기망은 속이는 겁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돈을 빌릴 당시의 채무자(사기꾼)의 변제의사가 핵심이 됩니다.
-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됩니다.
2. 변제의사는 타인이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기꾼들은 다들 처음에는 갚을 마음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이때 핵심이 변제능력입니다.
돈을 갚을 능력 즉, 소득과 자산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 예를 들어 무직이고 자산도 없는 사람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당연히 참다 참다 고소를 했겠지요.
무직자인 채무자는 경찰관에게 갚을 마음이 있었고 매주 로또를 사기 때문에 로또가 맞으면 갚으려고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무직자는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안될까요? - 제 견해로는 사기죄가 성립될 거라고 봅니다.
3. 사기죄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변제의사) 갚을 능력이 (변제능력)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이런 식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 사기꾼은 갚을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검사는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는데 그 근거는 변제능력의 유무로 한다는 겁니다.
4.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은 돈을 빌릴 당시에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없어야 하겠죠.
- 최초 돈을 빌릴 당시에 직장도 건실하고 자산도 있었는데 갚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 또는 다른 사기꾼에게 당해서 .. 직장도 짤리고 자산도 다 거덜나버렸다면... 이 사람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또 금전이 매우 소액이라서 갚는데 그리 어렵지 않다고 판단될 때도 : 이런 경우 경찰서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 피해자가 많을 때는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지요.(금액도 커지고 말입니다.)
결론 :
이처럼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채무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려면...
채무자가 최초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속이고 (그런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려가서 그후에 연락을 회피하고 잠적했다... 이런 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저 돈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금전 채무는 사기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작 어려운 것은 상사 채권(상거래채권)이지요. 상거래관계에서 외상대금이나 물품대금 안주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경우 십중팔구는 민사(상사) 관계가 됩니다. 형사 사건이 안된다는 거죠. 사기죄 성립 안됩니다.
그러나 특이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수가 있는데..
- 부도나기 직전 다량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최초 거래시 물품 구입 후 잠적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사안마다 다릅니다.
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할 때 표현에 따라서도 유리하고 불리하고 나뉩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고소장 작성을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미리 고소인 진술에 대한 조언도 받으시고 말입니다.
이상.....민사 사건을 형사로 돌리는 사기죄의 구성요소를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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